법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시 대항력 요건 판결
법인과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대항력 요건에 대한 판결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아닌 법인의 직원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부여된다는 사건의 판결.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194810
법인과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대항력 요건에 대한 판결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아닌 법인의 직원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부여된다는 사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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